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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부의 ‘물산업육성방안’의 본질과 대응
신자유주의 공공부문 사유화 이제는 상수도까지

물 사유화는 물을 초국적 자본들의 돈 놀이판으로 만들고 사회양극화를 더욱 가속화 시키며 공공성은 어디서든 찾아 볼 수 없게 하고 있다. 지구상에 있는 물 중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은 약 0.5%로 물은 이미 “블루 골드“라 불리고 있다. 초국적 자본은 물은 무한한 상품가치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물을 상품화하고 민중들의 삶을 옭아 메고 있고 어떤 생수는 석유보다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16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물을 생산 공급하고 사회공공성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초국적 물 자본 및 기업체에서 상수도 민간위탁 즉 사유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98년 IMF 협상시 초국적 자본의 공공부문 시장개방 요구에 따라 국가기관 산업의 전반적인 민영화, 사유화,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로 이미 철도, 발전, 가스 등 공공부문이 공사화 되었고 포철, 한국중공업, 한국가스공사, 담배인삼공사, 한국통신은 이미 사유화 되었다.

정부는 ‘06년 2월 14일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공동명의로 “물 산업 육성방안”을 발표, 현재 10조 규모의 물 산업을 10년 후 20조 규모로 세계 10위권 기업 2개소를 육성하고 상하수도 서비스업무 개편, 상하수도 인프라 개선, 핵심기술 고도화, 먹는 샘물 세계적 브랜드 육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 산업 육성”은 국민들에게 질 좋고 안전한 물을 공급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미 이윤을 목표로 하는 초국적 물 자본가들이 장악한 제3세계에서는 수도요금 상승, 수질저하, 고용불안 등 민중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기업의 횡포 등으로 인해 재국유화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상수도 사유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생산 공급하는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2001년 수도법을 개정 했고 ‘05년 12월과 ’06년 6월에 수도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특·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지역은 공사화를 추진하고 그 외 지방자치단체는 수자원공사로 민간위탁 하고 물 개방으로 인해 외국자본이 한국 상수도를 잠식하기 전 수자원공사 등 국내기업에 우선 민간위탁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수자원공사에 100개를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 되면 공사니까 괜찮지 않겠느냐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공사도 이윤 추구를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물 톤당 생산원가 만큼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저렴한 수돗물 공급과 공공성을 위해 생산원가의 30~95%정도 요금을 받고 있으며 차이 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전 해주고 있으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현재 공사 간 경쟁 체제하에서 수자원공사가 수도요금을 정부수준으로 받을 리 만무하다. 당연히 요금을 정상적으로 받고 더 올려서 이윤을 극대화 하려고 할 것이다.

지난해 10월 대한상하수도학회에서 정부의 용역에 따라 “물 산업 육성방안”을 기초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형태로 “수도산업 구조개편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 로드맵은 수도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공기업 형, 국가공사 형, 지방자치단체조합 형, 상하수도청 형, 민간참여 형태이다. 이미 정부는 2001년 수도법 개정으로 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했고 5가지 방안 중 현재 민간참여 형태는 이미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자원공사로 민간위탁 하는 방식이다. 나머지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원가만큼 요금을 받지 못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자치단체는 민간참여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현재 “물 산업 육성방안”인 “수도사업구조개편안”은 환경부 최종보고서가 나온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정부부처 간 협의 중이며 곧 대통령 재가를 받아 2~3월 중으로 확정될 예정이나 “물 산업 육성방안”에서 상수도와 관련된 6개 부처간 이견이 존재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의 수자원공사 육성과, 환경부의 지방공사 육성간 입장차이가 있으나 빠르면 7~8월 정기국회에 상정 가능성이 높다.

초국적자본에 의한 물 시장 자유화도 목전에 앞두고 있어

2007년 2월 2일 실시한 “물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세계화, 개방에 맞춰 물에 대한 인식을 공공재에서 경제재로 공공서비스에서 가치재 즉 산업적 서비스 체제로 바꿔야 하며, ISO 국제표준이 올해 7~8월경에 도입될 예정이므로 국제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표준은 거대 초국적 물 기업이 있는 프랑스가 주도하고 있고 물 시장 개방 압력을 우회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는 한 술 더 떠서 수돗물을 누가 생산하든 잘만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며 물 사유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또한 오는 3월이나 4월 중 한EU FTA 협상이 시작될 예정인데, 초국적 물기업이 대부분 유럽계인 현실을 감안할 때 한EU FTA에서 상하수도 서비스가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에서도 예견하였다. 공공재인 물을 이윤밖에 모르는 자본의 논리대로 이용 상품화 하고 그동안 상하수도 문제로 지적되었던 서비스 질에 대한 불신,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수도현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지원 대책, 사회적 통제와 투명성 미비 등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사회공공성을 파괴하지 않는 수도정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는 없었다.

상수도 민간위탁 현황

상수도를 공급하는 164개 지방자치단체 중 ‘03년 12월 충남 논산을 시작으로 수자원공사에 9개(논산, 정읍, 사천, 예천, 서산, 천안, 금산, 고령, 동두천)가 민간위탁 되었고 수자원공사와 민간위탁하기로 기본협약을 맺은 곳이 32개소(강원도6, 경기도2, 경남도4, 경북도4, 전남도8, 전북1, 충남6, 충북1)가 있다. 전국적으로 상수도 보급률이 90.7%이나 농어촌지역은 37.7% 불과하며 수돗물 공급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수자원공사로 민간위탁 된 지역을 보면 대부분 계약시 농어촌지역은 민간위탁에서 제외 시켰고 이것은 돈 되는 곳만 계약하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초국적 물기업인 프랑스계 베올리아사가 인천광역시상수도본부와 시장성 조사를 위한 양해각서를 ’06년 7월 체결한 상태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 및 공사화가 아니라 초국적 물 기업으로 바로 사유화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물 사유화가 가져올 재앙 외국 사례 통해 확인

신자유주의에 의한 세계화 바람이 불었던 1990년대 이후 초국적 물 기업, 국제금융기구, 신자유주의 정부가 손을 잡고 국가 외채가 많고 재정적으로 수도사업에 제대로 투자 할 수 없었던 남미, 아시아, 동구권과 같은 제3세계 중심으로 수도의 효율성과 수질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며 빈민들에게 상하수도 서비스를 공급하겠다고 하고 20~30년간 계약을 하였다. 세계 물 시장은 프랑스의 베올리아, 온데오, SAUR, 독일의 RWE, 영국의 서버트렌트, 앵글리안워터 등이 장악하고 있으며 세계 인구의 약 10%를 이들 기업이 물을 공급하고 있다.

물 사유화 피해 사례를 보면 사유화가 실시되면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줄었고, 기업의 이윤추구와 손실 보상 요구로 요금은 계속 상승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자카르타 시의 수도가 온데오와 RWE에 위탁되면서 요금은 세 번 인상되었다. 2001년에 35%, 2003년에 40%, 2004년에 30%가 인상되었고 초국적 물기업의 손실을 주장하자 자카르타 주지사는 2005년부터 6개월마다 자동적으로 요금인상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남아있는 계약기간인 18년 동안 36번의 요금인상을 해야 한다.

남아공은 수에즈와 계약 요금을 600%나 인상하였고 계약에 명시된 목표가 충족되지 않으면 애초의 계약사항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기도 했다. 수도요금 선불체계로 바뀐 크와줄루 나탈 주에서는 수도요금 지불 능력이 없는 곳은 단수 조치가 이루어 졌고 이로 인해 콜레라가 발생 12만명이 감염되고 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아르헨티나는 물 관련 노동자 7,600명 중 4,000명이 구조조정 되고 그 자리엔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 볼리비아 코차밤바의 지방 상하수도 서비스는 세계은행의 압력과 비밀 입찰을 통해 1999년 9월 미국 벡텔에 매각되어 수도요금은 급증했다. 벡텔은 순익 15%라는 엄청난 이득을 챙겼으나 민중들의 봉기로 정권이 교체되고 벡텔은 철수하였다. 우루과이는 수도요금이 10배 이상 상승하여 민중들의 요구에 따라 헌법개정을 통한 국민투표를 발의하였고 개정된 헌법은 물 사유화를 금지시키는 조항을 넣었다. 프랑스는 수도요금이 150% 인상되었고 영국의 물 기업들은 1989년부터 1997년 사이 수돗물 누수부터 폐수 불법방류까지 다양한 혐의로 128번이나 기소되었다.

물이 일단 사유화되면 20~30년간 장기 계약으로 사회적인 통제가 약화되고 사업운영에 불만이 있어도 통제하기 어렵다. 정부가 계약을 취소하려해도 초국적 물 기업은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때문이다. 물 사유화로 인한 요금상승, 수질악화, 사회통제력 약화,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 저하와 다국적 기업의 이익 보장, 부정부패등으로 민중들의 고통과 저항으로 초국적 물 기업과 계약을 파기 할 때 국가에 대한 막대한 손해 보상(2,500~4,000천만 달러)을 감수하고 볼리비아, 스페인, 아르헨티나, 탄자니아 등에서는 계약을 파기하고 재 국영화를 하였다.

공무원노조, 현장에서의 연대 투쟁으로 민간위탁을 저지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던 경남 마산칠서, 경북 안동시, 전북 전주시, 전남 나주시, 충남 당진군에서 민간위탁 저지에 성공하였다.

경남 마산시는 유수율 향상을 위한 사업시행 방안으로 위탁관리(안)이 제안되었고 한국수자원공사와 비벤디 합작으로 2001년 8월 기본협약이 체결 되었으나, 비벤디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초국적 물 기업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 물 시장에 진출하려는 교두보를 마련하고 수자원 공사는 기술인력 확보차원에서 자치단체의 수도사업을 잠식하여 국내에서 물에 대한 독보적 위치 확보와 향후 민간위탁을 독식하고 마산칠서 사례를 이용하려 함을 알려내기 위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마산시지부는 ‘마산시 상수도 위탁관리저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마산시상수도위탁관리저지 성명서󰡑발표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광역시상수도본부 상수도지부에서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마창환경운동연합,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에서도 위탁관리 방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열린 정책결정을 요구하는등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2002년 9월 민간위탁 실시협약을 저지시켰다.

경북 안동시장이 2003년 12월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와 위탁운영에 대한 실무협의를 추진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동시지부는 2004년 8월 경상북도 낙하산인사 철회와 시의원 찬조금수수 공개사과 요구등과 연계 천막 농성 시 기존의 하수처리장과 상수도검침 민간위탁에서 운영경비와 이윤 및 부가세 등으로 예산이 직영시보다 연간 3~5억원 이상 낭비되는 사실을 시민에게 알리는 선전지 3만부를 제작 배포하였다. 수도사업소 소속직원들의 신분, 연금, 공공성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ㆍ판단과 적극적인 대응자세가 중요함을 인식시키고, 자체조직 내부에서‘민영화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ㆍ활동하는 등 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도록 견제하였다, 2004년 10월 지역 국회의원, 시의장, 정부관계자 및 관련기관 책임자, 지역언론, 각 시민단체 등 200여명 참석한 경북지역 Y.M.C.A협의회와 열린사회를 위한 안동 시민연대가 주최한 안동지역 수질환경보전을 위한 민ㆍ관 토론회에서 공무원노조와 시민 단체대표들의 항의성 질문과 사회공공성 파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여론이 악화된 것을 알고 안동시장은 안동시상수도의 수자원공사 위탁운영은 결정한 바 없으며 추진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공개선언 하였다

전북 전주시는 2004년 10월 기본 협약을 체결하자 공무원노조 전주시지부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평등노조, 전주시민회등 2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간위탁 저지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 민간위탁의 부당성과 피해사례를 적극 홍보하기 위한 시민선전전과 신문 간지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였다. 그 후 시민을 상대로 민간위탁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찬성하는 비율이 겨우 2. 3%가 되자 정치적인 타격을 입게 될 시장은 상수도민간위탁에 대한 원점 재검토와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을 제안했고 민간위탁 여부는 차기 시장에게 넘겨졌다. 시장후보자 토론회에서 전주시장 당선자는 민간위탁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06년 10월 수자원공사로 민간위탁을 하지 않겠다는 시장의 공식적인 발표와 시 예산 200억을 상수도 서비스 향상과 사회공공성강화를 위해 투자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전남 나주시는 2005년 5월 수자원공사와 민간위탁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고 2006년 11월 수자원공사로 민간위탁을 위한 나주시 상수도 물 사유화 관련 공청회시 전국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는 적극적인 문제 제기와 일인시위 등 위탁 시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 홍보 및 지역언론사 및 수자원공사와 여러 차례 만남을 통해 문제점에 대해 바로 알려내고 지적했다. 그리고 상수도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절차를 보류하고 공무원노조와 나주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공식적으로 제안하였으며 시의원 및 시청에 대해서 지속적인 문제점을 제기하자 2006년 12월 19일 나주시의회에서 심의하기로 하였던 민간위탁 조례 심의안건이 철회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충남 당진군은 2005년 8월 기본협약이 체결되었고 당진군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 추진하려는 정보를 입수한 후 한미FTA 반대 농민회 집회 시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에서 민간위탁시 우려되는 문제점과 외국피해사례 폭로로 공론화 시켰다. 작년 12월 농민회, 환경련,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생명이자 인권인 물 사유화 반대 당진군 위원회”를 만들어 당진군수 면담과 항의서한 전달 등으로 상수도 민간위탁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물 사유화에 맞선 투쟁 2007년에 본격적으로 전개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 자립도가 50%를 약간 웃도는 수준인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회공공성을 파괴하지 않는 차원의 물 관리 정책과 해결책을 정부가 내 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로 밀어주기 식 민간위탁과 사유화 시키려는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단체, 시민단체, 환경단체, 당 등 25개가 참여하는 “물 사유화저지 사회공공성강화 공동행동”(이하 물 공동행동)을 2006년 9월 21일 구성하였다. 정부의 “물 산업 육성방안”과 “수도사업 구조개편 방안“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물 공동행동 내 연구팀을 구성 작년에 이어 2차 연구에 들어갔다. 현재 수자원공사로 민간위탁 되었거나 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추진 정부정책의 허구성과 문제점을 폭로하고 민간위탁지역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코자 한다.

수자원공사로 민간위탁을 저지시킨 사례 전파와 대안 마련을 위해 물 공동행동은 지역별 워크샵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무원노조 지역본부의 요청을 받아 시·도 단위별로 순회하고 있다. 현재까지 워크샵이 진행된 지역은 대구·경북, 강원, 충청지역이고 “물 공동행동”은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들어오는 공공기관의 민영화, 사유화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공무원노조 지역본부는 현장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발제를 하고 노동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 당 등은 각 단위에서 바라보는 물 사유화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물 사유화에 대한 문제점을 수돗물을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적극 알려내고 사유화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지역단위 공동대책위가 빨리 구성 될 수 있도록 워크샵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앞으로 전북, 전남, 제주, 서울, 인천, 울산 등에서 워크샵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공무원노조 내부적으로는 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공공성의 중요성과 민간위탁, 사유화시 노동조건 악화, 신분변화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통해 내부 조직을 강화하고 사회공공성을 지켜 나 갈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에게는 수돗물을 깨끗하고 안전한 물로 인식 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돗물품질보고서, 주민공지제도, 마을상수도 정기 수질검사 등을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여 수돗물 생산과 관리에서 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토록 정부에 건의하고 시민사회 단체 등에는 물 사유화 피해 사례등을 적극 홍보하여 지역 공동대책위 활동에 연대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물 공동행동”은 물 사유화를 위한 정부 공청회, 정책토론회시 적극적인 반대의사 표명과 문제점 폭로 및 중앙정부차원의 문제해결 노력 없이 무조건 민영화‧사유화 시키려는 의도를 비판하고 2차 연구보고서를 기반으로 공무원노조 및 물 공동행동 대안의견서를 국회의원을 통한 전달과 문제점을 폭로하고 “물 산업 육성방안”이 7~8월경 국회에 상정될 경우 9~10월 국정감사 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조직 및 하반기 법안 심의에 들어갈 경우 본격적으로 장 내외에서 대응을 할 계획이다.

현재 물 민영화 및 사유화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최종적인 자치조례 심의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민영화 및 사유화 추진 시 피해사례와 정부정책 부재를 자치단체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지역 언론을 통한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한 홍보와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등과 지역공동대책위구성으로 노동자 민중의 적극적인 연대투쟁으로 생명이자 인권인 물 사유화를 저지할 계획이다.

이말숙(전국공무원노조)
2007년02월21일 16시54분

이말숙 님은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으로 전국공무원노조 민영화저지특별위원장 일을 하고 있다.

이 기사는 민중언론 참세상http://www.newscham.net/ 에서 옮겨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