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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방폐장 주민투표 불법으로 얼룩
10월 25일 오전 종로경찰서 기자실에서는 경북 영덕군에서 상경한 영덕군 핵폐기장 설치 반대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관계자들은  영덕군 공무원들은 방폐장 유치에 사활을 건것 같이  공무원 가족까지 동원하여 방폐장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16,17대 총선시 부재자 투표율이 2%대 였었던 것이 방폐장 찬반 투표에서는 13배가 넘는 27.5%나 된다고 공개하고.   현지에서 녹취, 녹화한 테입을 기자들에게 공개,  부정투표를 자행하고 있는 영덕군수와 공무원들을 규탄했다.ⓒ시민환경정보센터 박종학/자료출처 환경운동연합

반핵국민행동, "11.2 방폐장 주민투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영덕군 방폐장 주민투표 부재자신고인 430명에 대한 직접 전화 확인 결과

-본인 의사로 직접 부재자 신고한 경우 7.4%에 불과/
본인 부재자 신고 여부 알지도 못한 경우 15.1 %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은 경우 26.3 %
-영덕군 부재자신고자 조사결과 41.4%가 신고한 적 없거나 인지하지 못함



11월2일 방폐장 주민투표와 관련해 군산, 경주에 이어 경북 영덕에서도 부재자투표가 불법으로 얼룩지고 있다.

반핵국민행동. 영덕군 핵폐기장반대대책위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인도 모르게 부재자투표가 신고 되는 등 각종 불법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영덕군 방폐장 주민투표 부재자신고인 430명에 대한 직접 전화 확인 결과 본인 의사로 직접 부재자 신고한 경우는 7.4%에 불과했다"며 "부재자 신고 여부를 알지도 못한 경우도 15.1%나 됐고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26.3%에 달했다"고 밝혔다.

반핵국민행동은 지난 10월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만여장에 이르는 전체 부재자신고서 중 1,500여장(0.6%)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밝혀진 185매의 부재자신고서’가 발견되었으며, 당시 선관위의 형식적인 조사에 의한 경우 엉뚱한 사람이 서명한 내용, 형사처벌 등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이들이 서명한 내용은 물론이고, 심지어 사망자에 대한 부재자신고서 조차 있다고 밝혔었다.

이와 관련하여 반핵국민행동과 영덕군 반핵대책위는 “선관위 조사에서 문제있는 부재자 신고서가 4장 밖에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 영덕 지역의 실상을 파악하였다.”며, “이를 통해 반핵국민행동은 영덕 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 이번 선거가 중단되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정부와 중앙선관위는 주민투표 일정 때문에 전수 조사가 어렵다고 하나, 이는 민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11.2 방폐장 주민투표의 심각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변명에 불과하다. 중앙선관위와 주민투표를 강행하려는 정부는 자유당 시절의 선거를 재현하며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역사의 책임을 져야한다. 불법 부정으로 얼룩진 11.2 방폐장 주민투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덕군 부재자 신고자 실태조사 결과 요약



영덕군 부재자 신고자 실태조사 결과 설명

영덕군 핵폐기장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영덕반핵대책위)에서는 11월 2일 중저준위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에 관련된 영덕군내 부재자신고인 10,319명 중 영해(성내, 벌영, 연평, 사진, 대진, 괴시), 축산(고곡, 경정, 축산, 상원, 부곡), 달산(주응, 흥기, 매일) 지역 신고인 430명(4.2%)을 대상으로 확인 전화조사를 하였다.

전화조사결과 응답자 430명 중 부재자 신고를 한 사람은 252명(58.6%), 부재자신고를 한 적이 없다는 대답은 113명(26.3%), 본인이 부재자신고를 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65명(15.1%)으로 나타났다.

부재자 신고를 한 경우(252명 중) 본인이 직접 부재자신고를 했다는 사람은 32명(7.4%), 동장이 시켜서 한 경우 143명(33.3%), 공무원이 직접 찾아와서 부재자 신청을 유도한 경우 62명(14.4%)으로 나타났다. 동장이나 공무원이 부재자신고를 유도한 경우도 151명에게 찬성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그동안 정부와 중앙선관위가 이번 11.2 방폐장 주민투표 운동 과정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없었으며,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주민투표 종료 이후에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문제인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10월 20일(목) 중앙선관위의 결과 발표 이후 4일이라는 짧은 기간과 430여명(4.2%)이라는 한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재자 신고가 엉터리로 진행되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다.

특히 반핵국민행동은 본인이 직접 부재자 신고를 한 경우가 7.4 %에 불과하고, 본인이 부재자 신고한 사실이 없거나 혹은 본인이 부재자 신고 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41.4%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진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반핵국민행동은 11.2 방폐장 주민투표는 민주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사태라 규정하며, 이러한 실태의 주민투표는 사회 정의를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중단과 정부 차원의 정확한 실태조사,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11.2 방폐장 주민투표 문제점  

1) 공무원에 의한 왜곡된 주민투표
새롭게 바뀐 주민투표법을 제대로 전달해야 할 동장, 면장 및 공무원들이 직접 유권자들에게 가가호호 방문하여 “이번 투표는 모두 부재자로 한다” , “찬성표를 찍어라” 라고 노골적으로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마을에서는 동장이 마을 주민의 도장을 갖고 유권자의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부재자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지품면 용덕리에 거주하는 김**, 김** 부부는 지금까지 선거에서 단 한 번도 부재자신고를 한 적이 없고 항상 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를 하였으나, 이번 부재자신청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부재자로 들어가 있다고 하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냐? 본인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부재자로 둔갑하는 일이 제대로 된 주민투표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책임지는가?”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와 같은 주민투표에 대해 주민들조차 개탄스럽게 여기는 부분이다.

2) 불법 운동과 지역감정, 난장판 된 지역사회  
우리 사회의 합리적 논쟁과 민주적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온 반핵국민행동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는 그간 11.2 방폐장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공무원에 의한 불법 부정한 투표 참여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방폐장 주민투표 강행과 지역 간 경쟁에 의해 벌어지는 각 지역별 사태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사태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으며,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에 공직 윤리를 지켜줄 것을 요청 하였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수많은 문제점과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운동은 계속 지속된다. 실례로 영덕군 공무원들은 주민투표가 발의된 10월 4일 이후에도 계속적인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

주민투표법상 공무원은 주민투표가 발의된 이후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게 되어있으나, '원전센터! 영덕의 미래·희망입니다’라는 문구의 리본을 패용하여 군민들에게 유치를 강조하는 활동을 벌였다. 또한, 범영덕군방폐장유치위원회와 함께 ‘사랑방 좌담회’를 영덕군 전지역 곳곳에서 열면서 일방적인 핵폐기장 유치를 선전하였다. 이러한 사항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핵폐장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전달'이라는 미명아래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번 11.2 방폐장 주민투표는 공무원들의 불법 운동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4개 지역과 2개 광역도에 의해서 이미 지역사회는 망령같은 지역감정에 휩싸이기 시작하였다. 핵폐기장에 대한 합리적 논의와 토론은 찾아 볼 수 없고, 다른 지역에 절대로 질수 없다는 왜곡된 지역감정이 횡횡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군산, 경주, 포항, 영덕 등 4개 지역과 2개 광역도의 지방언론을 통해 쉽사리 확인될 수 있다. 망국적이라 평가되는 지역감정에 의한주민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자지체들은 지역감정을 내세워 주민들에게 핵폐기장에 대한 올바른 판단보다 무조건 다른 지역을 이겨야 한다는 논리만 등장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핵폐기장 논란을 거쳤던 거의 대부분의 앞선 사례처럼 이번에도 역시 각 지역 공동체는 또 다시 붕괴되고 있다. 순박한 농촌 사회가 찬반으로 나뉘고 근거 없는 소문만이 횡횡한 사회로 변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잘못된 에너지 정책의 문제를 지역공동체와 지역 주민에게 전가할 것인가?  

반핵국민행동은 이러한 난장판의 방폐장 주민투표가 한국사회의 발전에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인지 노무현 정부에게 묻고 싶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언제까지 핵 발전 중심의 전력정책을 고집하고, 지금처럼 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부할지 의문이다.  이러한 난장판을 중단되어야 한다. 난장판인 11.2 방폐장 선거.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11.2 방폐장 주민투표 즉각 중단하라.

반핵국민행동은 더 이상 사태를 계속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노무현 정부와 중앙선관위가 아무리 불법이 벌어지고 지역사회가 난장판이 되어도 핵폐기장 후보지만 결정되면 문제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과 제도의 발전을 위한다면, 노무현 정부와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불법 부당한 주민투표를 즉각 중단하고 부재자 신고와 해당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철저히 조사와 책임자 처벌등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미 시작부터 불공정하고, 불법·관권으로 진행된 이 주민투표는 형평성을 잃었으며 만약 노무현 정부와 중앙선관위가 파국적인 11.2 방폐장 주민투표를 계속 진행시킨다면 반핵국민행동과 영덕 반핵대책위는 결과에 관계없이 어떠한 것도 인정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려 노력하는 시민사회와 함께 11.2 방폐장 주민투표 무효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공무원들의 유치 활동 실태 증거자료(별첨)

1) 부재자신고인 공무원 개입여부 전화조사 자료   (P 9)
   - 전화설문지 / 전화설문내용 요약/ 부재자 투표 관련 전화통화 내역 (별첨)
   - 전화통화 녹음 테이프 녹취 및 MP3

2) 부재자신고 사실 여부에 관한 증거자료  (별첨)
   - 본인의사와 무관한 허위 부재자 신고에 대한 자필 확인서

3) 불법 실태 사례 (P 19)
   - 부재자 투표 불법 사례 / 공무원 불법 선거 운동 사례 / 부재자 투표 용지 불법 사례 / 향
응 제공 사례 / 선관위 유치 활동 사례 / 기타 사례

4) 공무원 유치 홍보 리본 패용 사진 (P 26)

5) 사랑방 좌담회 일정(담당 공무원 성명, 전화번호 기재) - 별첨
  - 영덕읍 사랑방 좌담회 일정
  - 남정면 사랑방 좌담회 일정
  - 창수면 사랑방 좌담회 일정

6) 사랑방 좌담회 불법 사례 및 공무원 출현 증거 사진 자료 (P 30 )


2005. 10. 25

반핵국민행동•영덕군 핵폐기장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




/부안21 buan21@buan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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